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026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과 함께 무엇을 신청할까?

발행 갱신 소상공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으로 불리는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했다면 점포철거비를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는 철거 전에 신청해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니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본인 소유 점포이거나 이미 한 번 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컨설팅과 법률자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철거비는 소상공인24로 신청처도 나뉩니다. 문의는 1533-0100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폐업 신고 같은 행정 처리부터 법률, 채무조정, 점포 철거까지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지원 규모는 총 44,250건 내외이며, 규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내용신청처
점포철거비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3.3㎡당 20만 원 이내소상공인24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중 최대 3개 분야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법률자문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법률자문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와 워크아웃 연계 (법인 채무 제외)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얼마까지 받나요?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 폐업은 최대 4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 원이고, 두 경우 모두 3.3㎡당 20만 원 이내이며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를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립니다. 공단이 예로 든 57㎡는 17.3평이라 18평으로 계산하므로, 평당 20만 원을 곱한 360만 원이 그 점포의 계산상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철거 견적과 정산 서류로 확정됩니다.

폐업일별 점포철거비 한도와 면적 계산 예시
폐업일별 한도와 57㎡ 계산 예시 | 숨은지원금찾기 자체 제작

이런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아래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빠집니다. 신청 전에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 본인 소유 건물(일부 지분 포함)이거나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 이미 점포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인 1회)
  •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같은 주거 용도인 경우 (민박은 예외)
  •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이전이거나,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는 경우 (수혜일부터 3년 제한)
  • 비영리사업자이거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업종이 두 개 이상이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점포철거비는 신청, 적격심사, 철거와 폐업, 정산서류 제출, 검토, 지급, 현장점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철거를 먼저 끝내고 신청하면 적격심사 단계를 거치지 못하니, 철거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신청부터 하세요.

점포철거비 신청부터 현장점검까지 일곱 단계
점포철거비 진행 순서 | 숨은지원금찾기 자체 제작

2026년 접수는 1월 28일에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 방식입니다. 마감 여부는 신청 직전에 소상공인24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컨설팅과 법률자문은 무엇을 도와주나요?

사업정리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가 1대1로 폐업 절차, 세무 신고,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를 돕습니다. 세무 신고대행은 이미 폐업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폐업하려는 업종과 같은 분야의 컨설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은 전담 변호사가 방문, 서면, 전화로 임대차나 가맹 계약 문제를 상담합니다. 채무가 부담이라면 채무조정 지원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소송대리 비용,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과 보조금의 차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vs 보조금을 참고하세요.

폐업 뒤 생계와 재취업은 어떻게 이어가나요?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을 마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과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민취업 연계수당 월 20만 원을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순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으니 어느 쪽을 먼저 받을지 순서를 정해 두세요.

폐업 전후로 신청할 지원 세 갈래
폐업 전후 신청 흐름 | 숨은지원금찾기 자체 제작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를 이미 했는데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이므로 이미 폐업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 폐업은 한도 안내에 없으니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공단 안내는 부가세 지원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견적서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보관하세요.

컨설팅만 신청하고 철거비는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항목별 신청처가 다르므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는 철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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