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낸 사장님이 매출 감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가운데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금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이고,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지급됩니다. 폐업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도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고, 폐업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전 사업에서 자영업자로 낸 기간도 합산되지만, 근로자로 낸 기간은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관계는 폐업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빠져도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요?
구직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기준보수는 가입 기간 동안 선택한 보수의 총합을 가입 일수로 나눠 계산하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고용24 안내에 실린 기준보수는 월 182만 원부터 338만 원까지 일곱 단계이고 가입할 때 본인이 고릅니다. 가입기간은 예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치지만, 자격 상실 뒤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인정되는 폐업 사유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처럼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과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 자연재해로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받고 1년 안에 폐업
- 임대차 재계약 거부, 3년간 임차료 15% 이상 인상 요구 등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나 갱신 거부, 상가 재개발
적자나 매출 감소가 사유라면 월별 손익이나 매출 자료를, 그 밖의 사유라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전 확인, 구직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과 지급 순서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재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을 증명하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보통 실업인정 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인정은 4차를 제외하면 17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는 동안 조심할 것
받는 중에 하루라도 일해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를 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붙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구직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받습니다. 입사지원이나 면접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민 허위 구직활동은 그 기간 부지급, 2회 이상이면 전체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고, Ⅰ유형은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폐업 단계의 지원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026, 수급 뒤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폐업 다음 날부터 1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이나 질병으로 바로 구직활동을 못 하면요?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우면 최대 4년 범위에서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는 고용센터에 냅니다.
출처
- 고용24 |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안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