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폐업하면 얼마를 며칠 동안 받을까?

발행 갱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낸 사장님이 매출 감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했을 때 받는 구직급여입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가운데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금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이고,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지급됩니다. 폐업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도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고, 폐업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낸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전 사업에서 자영업자로 낸 기간도 합산되지만, 근로자로 낸 기간은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관계는 폐업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빠져도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요?

구직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기준보수는 가입 기간 동안 선택한 보수의 총합을 가입 일수로 나눠 계산하고,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지급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10년 이상210일

고용24 안내에 실린 기준보수는 월 182만 원부터 338만 원까지 일곱 단계이고 가입할 때 본인이 고릅니다. 가입기간은 예전 회사나 사업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치지만, 자격 상실 뒤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지급일수 | 숨은지원금찾기 자체 제작

인정되는 폐업 사유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처럼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과 직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 자연재해로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받고 1년 안에 폐업
  • 임대차 재계약 거부, 3년간 임차료 15% 이상 인상 요구 등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나 갱신 거부, 상가 재개발

적자나 매출 감소가 사유라면 월별 손익이나 매출 자료를, 그 밖의 사유라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습니다.

인정되는 폐업 사유 점검표
폐업 사유 점검표 | 숨은지원금찾기 자체 제작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전 확인, 구직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과 지급 순서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재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을 증명하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보통 실업인정 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인정은 4차를 제외하면 17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순서
신청 순서 | 숨은지원금찾기 자체 제작

받는 동안 조심할 것

받는 중에 하루라도 일해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를 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붙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구직급여는 취업 전날까지만 받습니다. 입사지원이나 면접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민 허위 구직활동은 그 기간 부지급, 2회 이상이면 전체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고, Ⅰ유형은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폐업 단계의 지원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026, 수급 뒤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폐업 다음 날부터 1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1년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이나 질병으로 바로 구직활동을 못 하면요?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우면 최대 4년 범위에서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는 고용센터에 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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